국힘 안성 지선 후보자들 "김보라 시장은 안성 시민께 석고대죄하라"
국민의힘 안성 지방선거 후보들(안성시장 후보 이영찬,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박명수, 이순희, 안성시의회 의원 후보 안정열, 유원형,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안성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정토근)이 'SK하이닉스 방류 협약'은 총체적 무능으로 안성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김보라 전안성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이하 입장문이다.
안성시가 작년 1월 체결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은 많은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의결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무리되었다. 1일 36만톤의 오폐수가 고삼호수로 쏟아지면 주민의 생존권과 안성 농산물의 브랜드, 나아가 안성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그런데 ‘상생협력’이라던 합의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성의 이익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날림으로 이루어진 퍼주기’ 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수질 기준 부터가 잘못 적용되었다.
안성시는 협약에서 수질 오염 개선의 목적으로 방류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법적 기준치 이하인 3mg/L 이하로 방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BOD는 주로 하천의 환경을 측정하는 데 쓰는 지표일 뿐 고삼저수지와 같은 호소의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고삼호수와 같은 정체된 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 유기탄소)를 사용하며, 산업폐수로 인한 오염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COD나 TOC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추세다. 특히 호소의 수질을 측정하는 법적 기준은 COD 또는 TOC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성시가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2017~2026)에 명시된 고삼지의 수질 개선 기준 역시 BOD가 아닌 COD다.
이번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방류 수질 개선’이지만 안성시는 고삼호수의 수질 기준이 아닌 허술한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협약을 진행하여 SK하이닉스의 족쇄를 풀어준 셈이 됐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안성시가 협약을 체결했다면 기업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는 최초에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논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체된 수역인 고삼호수에 방류하기로 하면서도 하천 방류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협약에서 합의된 수질 기준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애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 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안을 수용했다.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보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하류부에 방류하는 안을 검토했다. 방류 수질·수온으로 고삼지가 받을 영향이 불가피하고,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 어업권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김학용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SK하이닉스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이 낙선하자 SK하이닉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금도 ‘나쁨’ 수준인 고삼지에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기로 한 것이다.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비와 공사 일정 등 철저히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유리한 방류안이 선택된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주요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저수지에 직접 방류하는 사례는 안성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이 고삼호수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부실했다.
안성시와 SK하이닉스는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애초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약간 나쁨” 이상의 수질이면 가능할 만큼 법적 기준 자체가 낮다. 게다가 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배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흐르는 하천이 아닌 호수에 침전되어 축적될 경우 생태계와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2020년 11월 10일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고삼저수지 방류안을 채택한지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저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고삼지는 물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물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호소이다. 저수 용량이 1일 30만 톤 이상이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안성시에서는 유일하며, 청평호, 팔당호 등 전국 91개 호소 중 하나일 정도로 가치가 높다. 이러한 고삼호수의 가치와 안성 농산물의 브랜드를 포기하고도 상생 협력이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인허가 권한이 없다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변한 바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안전성 보장을 요구했는지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입장에서도 계획(예상)보다 빨리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협약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보라 시장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안성의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한 이번 합의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초스피드로 진행했는지 답하라. 특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 당시 "김보라 시장께서 정치력도 많이 발휘하시고 협의도 잘해주시고”라고 김시장을 칭찬한 바 있다.
이재명 前지사의 설득 또는 지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성에 불리하고 오류투성이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을까? 당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前지사의 치적을 위해 김보라 안성시장 – 이규민 당시 국회의원 - 윤종군 전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등 안성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안성이 입을 손해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안성의 환경과 이익을 SK하이닉스에 통째로 넘기고, 안성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김보라 시장은 시장 후보 자격이 없으며,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일 김보라 시장이 당선된다면 이른바 상생협약의 진실도 묻힐 것이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약을 바로잡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 안성시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후보 일동은 당선되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의 진상을 밝힐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안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졸속 협약을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 05. 16.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장 후보 이영찬 ·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박명수, 이순희 · 안성시의회 의원 후보 안정열, 유원형,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 안성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정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