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업계획 없이 혈세 33억을 달라는 서안성체육센터

김시윤 기자 승인 2023.01.06 12:32 의견 0
최호섭 안성시의원

30억원의 혈세가 예산 내역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묻지마’지원되고 있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안성시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사업비로 33억4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성시의회는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나 지난해 정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위탁사업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는데 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현재 안성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서안성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을 창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간 30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사업을 신생 민간 클럽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나 체육센터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를 두고 횡령으로 의심할 법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성시청은 단 한 건의 행정지도도 내리지 않았다.

안성시와 안성맞춤스포츠클럽간 협약서에 따르면 매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 스포츠클럽에서 회원들이 내는 수강료나 이용료, 그리고 시설 대여비, 그리고 매점 등 수익 사업에 대해 전혀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클럽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운영하거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운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은 수의계약으로 3년간 운영권을 보장받고 모자란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사실상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은 안성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안성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나, 해당 클럽은 민간기관이라며 시의회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치외법권이다. 만일 안성시청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로 징계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성시청이 손을 못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창립 회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측근이자 후원회장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 관련 행정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측근에게 수십억 규모의 공공사업을 맡긴 셈이다. 결국 시장 측근이 운영하고 있으니 시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 본 예산 심의에서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방만한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다. 그러나 클럽은 간부들의 활동비나 운영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모색하기에 앞서 강사들의 인건비부터 삭감했으며, 시의회 탓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과연 시장의 측근이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시의회를 우습게 볼 수 있을까? 또한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클럽 간부들의 갑질과 방만한 운영은 전현직 강사들의 고발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말이 있다. 시민의 혈세는 반드시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며,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서안성체육센터를 시장과 그 측근들이 밥벌이로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이 컸지만, 서안성체육센터의 사례를 보듯 안성시의 깜깜이 예산과 끼리끼리 퍼주기 예산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한편으로 김보라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와 공영버스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도 낙하산·보은 인사, 자신의 세력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안성시청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등 감사대상이기에 안성시청에 맡겨두는 것을 불가능하다.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의 비위를 파헤치고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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