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원팀 공약 1호 발표
국민의힘 최호 평택시장 후보
국민의힘 최호 후보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 수준)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후보와 함께 평택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감면하겠다며 경기도-평택시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은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 경기도의 2021년 재산세는 1조 5,53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인 상황이다.
2022년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다. 평택도 2021년 9%가 상승해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평택시민의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할 것을 공약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 6천만원 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의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울 수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취득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번 공약은 경기도 내 31개 시장, 군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만큼 평택시의 재정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평생 벌어서 내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